즉시 기분이 좋아질 cctv설치 비용에 대한 10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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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내용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