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비용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자본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
<p>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관리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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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00씨가 당한 범죄는 스미싱이다.이는 URL을 메시지로 보내 클릭하게 한 이후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이다.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와 함께 웹페이지 주소를 보낸다는 점이 특징이다.이런 경우 개인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소액결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p>
<p>포털 네이버(Naver)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8월6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적은 언론사들을 퇴출했었다. 하지만 잠시 뒤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기사가 보여졌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p>
<p>‘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사용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p>
<p>스마트폰 소액결제는 당월 사용한 결제 비용이 스마트폰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와 같이 경우 스마트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허나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휴대폰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덕분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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