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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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가는 큰일 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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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대병원의 말을 빌리면 소화기내과 정현수·이정훈 교수와 남준열 전 교수(현 고양힘내과 원장) 테스트팀은 위내시경 진단들을 하면서 병변 탐지, 감별 진단, 조기위암 침윤 깊이 진단까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었다. 그러나 조기위암은 발견이 힘겨운 때가 많고, 모양만으로 위궤양과 구분이 쉽지 않아 오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 종양의 침윤 깊이에 준순해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조기위암에 대한 종양 분류 확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맞게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재료를 29만 9,550원에서 1인실 자금 수준인 35만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병자 전체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